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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7 13:26
현금영수증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4  

아라여행사는 울릉도여행 알선업으로 울릉도만 전담하는 여행사로 현금영수증 처리는 [수수료에 대한 10%] 부분만 발행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길바랍니다

국내여행 관련 현금 영수증 처리는 알선수수료(여행관련예약대행비)에만 부과되므로

여행비 전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처리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관련 질문들이 많아 정확한 답변은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여행금액의 10%로 현금영수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관련답변

부가46015-1296, 2000.06.0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16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3항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주요 방문지의 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제 목 ]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

[ 요 지 ]

여행업자 여행알선수수료와 기타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 457, 2005.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 용역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1. 질의내용 요약

o 여행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아닌 호텔, 항공 및 식당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이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수수료가 노출되어 예약취소 등 영업이 어려워지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타당한 것인지? o 또한 당사와 호텔 등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원가를 오픈해야 하는지? o 여행경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들로부터 발행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어 운영이 어려워지는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 현금영수증가맹점" 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3.12.30. 신설) 1항의 규정에 의한 " 현금영수증" 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면3-457, 2005.1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링크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search/total_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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